오늘은 김구 선생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했다고 한다.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올해 2월 벌써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었다.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절약하며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대학 시절 월남전 참전반대 운동을 치열하게 벌였던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공감의 시대』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을 만났다.
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헌혈증서처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에 기록해서 평생 다양한 봉사시간을 축적해 필요할 때 활용하면 된다.
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그러기에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 삼일 근무가 되면 나머지 이틀 정도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사회봉사나 종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