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배웠던 한국 공무원으로선 놀라운 장면이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도 마찬가지다.현재 노인 무임승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만일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탔다면 5500억원어치에 해당한다.영국 런던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런던은 60세 이상에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주위에 있던 학생에게 물어보니 노인에겐 무임승차 혜택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무임이 아니었다면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사람까지도 포함한 금액이다.
보고서는 ▶노인 건강 증진과 우울증 감소 ▶노인 운전 축소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노인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복지비용 축소 ▶관광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만일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탔다면 5500억원어치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지하철은 서울시)와 합의했음이라고 적었다.보사부가 제안한 ‘경로우대제 실시안은 1980년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문제는 무임승차뿐 아니라 정년연장이나 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70세 이상에게 철도·지하철·시외버스 요금과 공원 입장료 등을 50% 할인하는 내용이었다.
